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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.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.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.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,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.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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